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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논의와 태영호의 기묘한 조합

대체 복무 수단없이 병역 거부를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체 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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