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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대책으로 보는 자한당의 꼴통스러움 정치, 사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004001

자한당이 극우 꼴통인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꼴통짓을 더 보태도 전혀 표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지방 선거 참패 이 후 자한당의 꼴통짓이 좀 뜸하긴 했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긴 한다. 말 속의 의미는 여전히 꼴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자한당이 어디 가겠는가. 대체 복무에 대한 해법으로 '극우스러운' 대책을 내놓았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681694.html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1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그것도 첫번째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한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병역 면제자가 가장 많은 정당이 '도둑이 제 발 저려서'일까? 아무튼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 대체 복무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 놓은 게 위와 같은 해괴한 대책이다.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들이 군대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때문이지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현역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로 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뢰 제거'같은 위험한 임무는 따로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들이 전담한다. 생명 수당이 붙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대체 복무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자는 자한당의 발상은 그들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온갖 차별적 사고가 몸에 배인 인간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상인 것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걸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절어 있는 '극우스러운' 인간들의 집합체가 바로 자한당이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불관용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지방 선거에서 처럼 궤멸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글

  • 진주여 2018/08/17 13:05 #

    대체복무자 투입 1순위가 지뢰제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뢰제거를 군인만 할 수 있게 만들어둔 법을 함께 개정하지않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세세한부분이야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조율할것인데 민간인을 지뢰제거에 투입하는데 필요한 법안들을 1년안에 개정, 추가시켜줄거 같지도 않구요

    ps) 3개월간 공병병사를 훈련시켜 월 10만 8천원 더 주면서 지뢰제거 시키던게 제대로된 대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검은양 2018/08/17 13:01 #

    그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겠지요. 이번 건을 계기로 지뢰 제거병의 문제가 부각되면 조만간 바뀔 겁니다.
  • 웃긴 늑대개 2018/08/17 16:02 #

    지뢰제거는 민간 전문 업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서 맡기고, 전시에는 군에 편제시켜서 지뢰제거 전담병과로 운영한다거나... 하면 깔끔할 것 같기도 하네요.
    흠... 그럼 역시 요양원 관련으로 대체복무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삐레 2018/08/18 05:06 #

    먼저 사실관계부터 틀렸네요. 병역면제자가 제일 많은 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병역대체자는 국민이기에 보호를 위해 지뢰제거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면 님께서 말하는 '따로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들'은 국민이 아니라 외인부대인가보죠? 대체복무자들을 훈련도 없이 지뢰제거에 내보낸다는것도 아니고 지뢰제거 업무를 충분히 숙달시킨 후 내보내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된 병역거부 사유가 타인의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니까, 타인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인 지뢰제거 업무가 가장 그 '양심'에 걸맞는 업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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