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국회 특활비 폐지의 꼼수 정치, 사회





그동안 꼴통 야당들의 땡깡이 극심하여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한번 해야 겠다. 직전 포스트("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에서 '껍데기만 폐지이고 여전히 혜택을 누릴 꼼수는 부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일'이라고 한지 하루도 안돼서 꼼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떤 꼼수인지 기사를 일단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065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책정된 전체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 교섭단체에 주는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국회 특활비는 20억 원 가량이다. 나머지 국회의장단(부의장 포함)과 상임위원장 등이 수령하는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된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원내 교섭단체에 주는 특활비 만을 뜻한단다. 국회 상임위는 국회아닌가? 국회 의장단은 또 어떻고? 이것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나? 자한당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어서 언급할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안된다. 자한당처럼 늘 잘못하던 놈들은 잘못을 하나 보태봐야 그게 티가 나지 않지만 문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었다고는 하나 유래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은 조그만 일탈에도 티가 크게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원내 대표들이 의장단의 특활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 특활비는 건드리지 않고 '국회 특활비 폐지'라고 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 자한당이야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했을테니 제쳐놓고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이번 일로 욕을 많이 먹을 듯하다. 또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몫 뿐만아니라 상임위 특활비도 폐지하고, '의장단 몫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의장에게 넘긴다'라고 해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문희상도 비판받아야 한다. 본인 자신이 유관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만의 특활비 폐지를 '위대한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다. 의장단 몫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거기에 묻혀 넘어갈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 내에도 국민의당으로 분당해 나간 인간들 말고도 구태 정치에 절어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직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들을 쳐 낼 수 없긴 하나 언젠가는 도태시켜야 할 인간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