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북미 회담과 무역 전쟁 정치, 사회



고수들의 만남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잠잠하다가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이 다시 기대를 모았는데 그도 별 무소득으로 끝나고 나니 국내외에서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재자 역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첫 술에 배 부르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북한의 비핵화'같은 복잡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미 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협상 계속 의지를 분명하게 내 보였다. 한번 보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736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회의적 시각에도, 평화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협상 계속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까? 그건 그동안의 트럼프의 행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직전 전쟁 가능성을 떠벌림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다.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처음도 아니다. 북미 회담 전후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는 '중국 배후설'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안보 관련 문제라는, '자칭 보수'들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황 파악을 해 보면, 북미 간의 이런 힘겨루기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이 깔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위협적인 안보 이슈'라는 프레임이 강했던 탓에 한국의 어느 누구도 이게 경제 문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드디어 그 상호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번 보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1/0200000000AKR20180711064400009.HTML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그렇잖아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여파가 드리워질지 주목된다."

트럼프가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중간 중간에 중국 배후설을 경고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추론 자체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국내의 언론들도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는 프레임이 깨졌음을 뜻한다.

종전 선언까지 이루어져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색깔론이 종지부를 찍게 되겠지만 그래도 8부 능선은 이미 넘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북미 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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