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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한당의 진퇴양난 정치, 사회



고통


문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다. 국민 여론도 개헌에 90%가 찬성,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에 50%가 넘게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는 자한당의 땡강때문에 개헌 논의를 1년이 넘도록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정부안 발의를 다시 예고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5956.html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께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공식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온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위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자한당은 자신도 모르고, 적은 더욱 모른다. 그러니 지금 자한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다른 대부분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개헌 투표를 추진하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요란하지는 않되 거침이 없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서두에도 언급했듯, 명분도 분명하고, 국민 여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일을 꼴통들이 땡깡부린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다, 자한당 내부에서 '아 옛날이여'를 읊조리고 있을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 뻔하듯, 여론 지형은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땡깡을 부리면 달래기 위해 뭐가 되었든 떡을 하나 물려 주며 달래려 했는데, 지금은 땡깡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신들의 꼴통스러움만 점점 더 부각되고 끝나버린다.

자한당 꼴통들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건 이명박 검찰 소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 확실하게 업고 있는 개헌같은 사안에 막가파식 반대를 하면 자신들만 손해라는 것은 모른다. 진퇴양난이란 이래도 저래도 결과는 손해라는 뜻이다. 성질 급한 참새가 새장에 갇히면 미친듯이 푸드득거리다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 죽는다고 한다. 자한당이 꼭 그 짝이다. 지치기 전까지는 예측 불허의 꼴통짓을 선보일 것이다. 또 어떤 꼴통짓으로 실소를 자아낼 지 한번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