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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치, 사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적폐 청산에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달리 '개혁 피로감'이라든가 '적폐 청산보다는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주 적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지만, 적폐 청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7년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5880.html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17년 수출입 동향 및 2018년 수출입 전망’을 내어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에 견줘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4781억달러로 17.7% 증가해 958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한국의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이며, 세계 수출 순위는 두 계단 올라 6위를 기록했다. 기존 수출액 최고는 2014년 5727억달러였다."

짤방 이미지에서 보인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박근혜가 온갖 뻘짓을 하던 2016년에도 무역 규모가 늘긴 했다. 그건 정치가 좀 못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2017년에 수출입 성장률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은 정치가 상식적으로 운용되면 성장 잠재율이 100% 구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건 이재용이 구속되고도 삼성은 여전히 잘나간다는 겻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성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문에 성장 잠재율조차 까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성장해야만 복지도 뒤따라 온다는 '자칭 보수'들의 구호는 헛소리임이 드러났다. 성장과 복지는 따로따로 봐야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국가 발전의 두 축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고, 경제 전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그로 인해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정부도 적폐청산과 더불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국정 운영 목표를 잡은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만 없다면 올해 코스피 3000 고지 등극도 결코 희망사항일 뿐인 것은 아니다.

적폐는 청산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 개선되는 이 경이로운 현상을 촛불 시민들은 환영해 마지 않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