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예루살렘 백지화 안보리 결의 무산 정치, 사회



지금은 강한 한 방이 필요한 때

트럼프가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천명하는 바람에 중동이 다시 혼동 속에 빠져 들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219044724309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


미국이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첫번째는 기후 협약 탈퇴였다. 이번 결의안 부결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원인 제공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했는데, 그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자국의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시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어서 미국으로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한동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이어지다가 이제는 다극 체제로 확실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 국내 문제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건도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듯,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빨빠진 호랑이가 되어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오매불망 러브 콜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야당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지탱해 주었던 '친미'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홍준표가 미국에 가서 전술핵을 거론했다가 핀잔만 듣고 온 것도 그것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해 촉발된 한중간의 긴장은 이제 일단락되었다. 이는 문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잘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공 외교'니 '알현'이니 하는 헛소리를 해 댄 홍준표는 다시 한번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다. 그렇게 적폐들은 소멸되어 갈 일이다.

이제 남은 두 가지 빅 이벤트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공식 참가 결정과 이명박의 구속이다. 트럼프가 계속 방해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북한도 참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구속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는 환상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크게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