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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두 전직, 이명박과 박근혜 정치, 사회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치 기업체 회장처럼 처신했다.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는데 골프 카트를 손님인 자신이 직접 몬 것이 전형적인 것이었다. 사대강으로 부동산 장사하고, 자원 외교로 매출을 뻥튀기 하는 등, 사기업의 회장이 분식회계를 위해 회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그 수법을 그대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활용했다. 물론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 손실은 도외시한 채 철두철미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기업회장처럼 굴었다면 박근혜는 정말 여왕처럼 굴었다. 새월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응을 자신의 입도 아닌 수하들의 입을 통해 내놓았다. 다음 기사는 박근혜가 여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일단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031040306787?rcmd=rn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이라 청와대가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옛날 왕조시대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되었던 민주공화국인 만큼, 옛날처럼 자신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영수증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을 당연시한 것이다.

이명박이 나라를 회사 운영하듯 한다는 것, 박근혜가 여왕처럼 군다는 것은 그들의 행태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국민들 중 '자칭 보수'라는 상당수 인간들은 그걸 기꺼이 용인했다. 심지어는 탄핵당한 박근혜를 '마마'라고 부르면서 '석방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꼴통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존재한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이데올로기화 하고, 그에 현혹된 인간들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 않는다'라거나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말들을 통념화시켜면서 크든 작든 부패 심리에 동조해 온 결과가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전근대적인 국가지도자의 용인 내지 맹복적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적 적폐 못지않게 경제적 적폐들도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적폐들이 청산되는 속도는 사적 영역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적폐들이 청산되는 속도에 비해 느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재용의 구속이나 그저께 나온 롯데 일가에 대한 중형 구형 등의 사건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