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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군사 해법 없다'와 '주한 미군 철수 가능 논란' 사이 정치, 사회





미국의 한 극우 성향 전략가의 인터뷰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언론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같은 인터뷰를 전하는 두 언론의 기사를 같이 보자.

http://news1.kr/articles/?3076574

"해임 위기에 몰려 있는, 극우 성향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지인 워싱턴이그제미너, CNN 등에 따르면 배넌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진보 성향 시사 종합지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에서) 군사 해법은 없다.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AKR20170818002500072.HTML?input=1179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상황 파악을 할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극우 성향의 인물들은 대부분 강경파로 분류된다. 수석 전략가 배넌도 극우로 몰리는 것을 보면 군사적 해법에 관한 한 강경파일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배넌이 북핵과 관련해서 '군사 해법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얼마전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배넌이 한 말이 "지금 중국과 경제 전쟁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 발동 문제를 중국과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 건이 마무리 되고 나서 '김정은이 잘했다'라고 칭찬한 것을 보면 북-미 말 전쟁이 사실은 중국, 그리고 덤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추론을 바탕으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임시 배치 및 환경영향평가 유보라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미국의 압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전하면서 연합뉴스 기사는 제목에 '주한미군 철수 언급'을 뽑았다. 이 주한 미군 철수 언급은 찌라시들이 득달같이 달겨들어 보도했을 것임은 안봐도 비디오다. '주한미군 철수'같은 문제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한가지 협상이나 조치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북핵에 군사 해법은 없다'라는 내용을 제쳐두고 '주한미군 철수'를 제목으로 뽑았을까?

찌라시들과 꼴통들이 그동안 해 왔던 행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판단이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종북, 그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거론하는 것은 반미 빨갱이였다. '왜'는 없다. 그냥 자신들 말이 절대 진리다. 이런 꼴통들이 나라를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꼴이 되었는지는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알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같은 복잡한 사안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긴 하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볼 수는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해 되려면 '남한 단독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상식적인 판단을 동원하면 저 전제는 틀렸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의 우리 국익에 어느 쪽이 더 나을지를 저울질해 보아야 하는 사안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찌라시들과 꼴통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북한의 위협 만을 앵무새처럼 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안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망치는 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찌라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칭 보수'라는 야당들은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진 지금도 여전히 저러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색깔론이 꽤 먹혀들었다. 하나 어쩌나. 지금은 그게 씨가 안먹힌다는 것은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도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고 보면 꼴통 야당들은 그렇다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그게 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는 판에,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태반이니 두말해 무엇하랴. 다음 선거로 떨어뜨리기 전엔 그냥 두고 볼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