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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논란, 그리고 김상곤과 김병준의 악연 정치,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김상조,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자 꼴통 야당들이 꼴에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충하고 다음 타겟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으로 잡은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논문 표절 정도인데, 여기에 안성맞춤인 경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617193440064

"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도 벼르고 나섰습니다."
"특히 11년 전 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낙마했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부총리 역시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만 보면 김상곤 후보자는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듯하다. 하지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내용도 다 비슷하지는 않다. 김병준은 논문 표절 건으로 낙마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실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5259&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치명적일 것으로 판단해서인지, 야당과 <조선일보> 등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중복게재가 드러났다며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 와중에 참여정부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한 개 논문을 두 개로 부풀려 신고한 것 때문에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났던 김병준씨가 김상곤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며 자기 존재 증명에 나서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병준씨는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게재하고,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에 한 논문을 2개로 만들어 연구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때문에 교육부총리 취임 1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논문 표절이 무엇인지, 중복게재가 어떤 것인지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후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야당과 언론이 논문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어떨까? 여러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대충 세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김 후보자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베꼈다는 것, 둘째,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 셋째, 동일한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는 전형적인 음해다."
"첫 번째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의 실상이 궁금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곳을 추적했더니 연구진실성검증센터(아래 센터)라는 민간단체였다. 센터는 그 동안 조국, 손석희, 박원순, 진중권 등 주로 개혁적 명망가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상곤 후보자를 두고도 이미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었다."


참여정부 때는 모든 것이 노무현 탓으로 돌려지던 때여서 김병준의 낙마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위의 기사를 보면 김병준은 낙마해야 마땅한 지저분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병준으로서야 자신의 낙마를 교수 노조 탓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야당들이 어떻게 알아내서 당시 교수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상곤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써 먹자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이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나온다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다시 들추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안경환 후보자처럼 검증 팀에서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미 알고 있는 저 사안만으로는 지명 철회를 할 리가 없다. 결국 김상곤 후보자의 임명은 강경화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여론이 김상곤 후보자를 지지하는 한, 야당 꼴통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꼴통스러움을 다시 한번 만 천하에 공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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