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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 관료 왈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가 필요"하단다. 정치, 사회



불과 얼마 전에 국책 연구소 고위 연구원이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는 기사가 떳다. 친일파의 후손이란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황당한 기사가 또 떳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82025001&code=940100&nv=stand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47·사진)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였다. 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했다."

이쯤되면 점입가경이라 해야겠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자가 말하는 민중이란 1% 대 99% 할 때의 그 99%이며, 자신은 1%는 아니지만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란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을 수는 있다. 나치의 만행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지금도 나치와 히틀러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일베들이 맹활약 중이지 않나.

문제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석이었다 하더라도 끼리끼리 모인 집단이 아닌 학술단체 모임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것이며,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태연하게 '민중은 개, 돼지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권력을 소중하게 대접해야 한다. 그것은 공권력이 범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권력이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명박산성을 쌓는데 동원되는 등 엉뚱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면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공권력의 범죄 억제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직 기강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라는 인간들이 끼리끼리 모인 집단도 아닌, 아무리 사석이라 하더라도 공식석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리에서 저런 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공직자 윤리니 공직 기강이니 하는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하질 않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성희롱을 해도 여전히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를 않나,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해도 멀쩡하질 않나, 이러니 공직 기강이라는 것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꼴통들에게 정권을 맡겨놓은 탓에 그 후유증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