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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했다 정치, 사회

솜사탕이 너무 맛있어


평창 올림픽 직전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라는 김정은의 말을 전했다. 대북 특사들에게는 '한미 군사훈련'도 양해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란 핵 폐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벼랑끝 전술을 유지해 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공언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10731001&code=9103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핵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해 온 벼랑끝 전술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김정은이 문대통령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의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 유화책,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조성된 대북 경색 국면을 경험해 본 북한으로서는 문대통령 집권기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기회가 영영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그동안 남한의 '자칭 보수'들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단정지었다. 그건 김정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대단히 이성적인 인물이다'라고 기사를 썻다. 지금 북한의 핵 폐기 선언을 보면 뉴욕 타임즈가 맞았고, 남한의 '자칭 보수'들은 틀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은 생중계가 예약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한 이상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신난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 자한당에게 크게 한방 먹이다 정치, 사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으로 인해, 출마 선언을 연기, 취소할 때 경남 도지사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고 다들 짐작했다. 그건 자한당 후보인 김태호가 '안타깝다'라는 악어의 눈물같은 멘트를 날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김경수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역시 김경수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419180647215?rcmd=rn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미뤄온 출마를 공식화하고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친문(문재인)계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신이 흔들리면 정권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자한당이 꼬장을 부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드루킹 의혹'이었다. 만약 김경수가 사퇴했으면 자한당은 '거 봐라'하면서 전방위로 전선을 확대하려고 날뛰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경수가 출마한다네? 특검도 받겠다네? 이로써 자한당은 또 다른 딜레마에 봉착했다.

김경수가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특검에 응하겠다는 것이지 특검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김경수의 소관 밖이다. 자한당은 그동안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했으니 당장 특검을 하자고 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러자면 국회에 돌아와야 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자한당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악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국회의원 전수 조사 건이다. 그러니 자한당은 계속 농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 동안 국민투표법이 물건너 간 책임론도 다 뒤집어 써야 한다. 그러면 개헌 반대 세력이라는 낙인이 자연스럽게 찍히게 된다.

그러는 사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괄목한 만한 성과가 도출된다면, 그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즉 자한당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오명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물론 자한당으로서는 드루킹 사건에서 뭔가가 터져 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건 조만간 사라질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다 남북 정상회담을 능가할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자한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국회로 돌아갈 명분을 좀 달라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애걸복걸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 타협에 응할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자한당이 어떻게 국회로 기어들어 올까를 지켜보는 것이다.

자한당 힘내라. 싸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섞은 무라도 잘라야 하는게 경상도 꼴통들의 기질 아닌가. 장 외에서 장렬히 전사하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마.



개나 소나 정치 보복, 드루킹도? 정치, 사회

자한당을 닮은 냥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의 급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젠 개나 소나 '정치 보복'을 떠드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인터넷 ID가 '드루킹'이라는 인간이 옥 중에서 '정치 보복'을 거론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정치 보복'을 떠들어 온 박근혜와 이명박은 이제 잡법의 반열(?)에 드는 것인가? 아무튼 그 황당한 기사를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48537

"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직접 편지를 써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구속은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며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집행유예를 받고 나가는 게 최선"이라며 "아마 저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저들은 김씨가 줄을 대려고 했던 여당 의원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2~3개월 걸릴 것이니 참고 인내하고 견뎌 달라"며 "서열 갈등이나 반목하지 말고 뭉쳐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도 했다."

중앙이 조선, 동아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점이 이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줄을 대려고 했던'이라는 구절은 조선과 동아라면 결코 포함시키지 않을 수식어다.

저 수식어 하나가 모든 사건을 일거에 설명해 준다. 자한당 꼴통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자한당을 닮아가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언론 적폐 찌라시들이 드루킹과 민주당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드루킹은 거저 선거판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선거 브로커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식어이기 때문이다.

어제 JTBC 4당 원내대표 토론에서 김성태가 보여준 행태는 자한당 꼴통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드러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떻게 하든 드루킹을 엮어보려 하지만, 손석희가 강제로 토론을 종결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김성태는 '혼수 성태'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드루킹은 '정치 보복' 운운하는 바람에 또라이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또는 김경수와의 관련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역할도 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 '정치 보복'이네 어쩌네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어느 놈들이 나쁜 놈들인지가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느긋하게 감상해 볼 일이다.



세상이 바뀌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들 정치, 사회

마술같은 과학


정말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요즈음이다. 그 극성스럽던 색깔론도 약발이 다했음을 확인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남북 화해 국면에 확실하게 진입했음도 확인했다. 국내 상황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선한듯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한번 쓱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56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역사적인 날이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하청업체 직원 8천여 명을 본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앞으로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삼성의 경영 방침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81

"지난 2009년 8월 고(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의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성매매·강요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41024.html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전무의 갑질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났지만, 그가 까다로운 광고주라는 사실은 광고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삼성의 무조조 경영이 정권의 비호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조치가 전무했다. 장자연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갑질도 조현민의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명박과 박근혜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익 만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제 감추어진 것들은 드러나고, 권력자들이 법 앞에 공평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였다. 실은 이게 참여 정부 때 이미 이루어 졌을 일들이었다.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 몰고 가는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선동과 지금까지도 '귀신에 씌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여론의 동조로 인해 개혁이 좌초되고, 우리는 10년 가까이 암흑의 시대를 산 것이었다.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나 보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한당의 자학 개그가 종착역에 이르렀다 정치, 사회



자한당이 제 발등 찍는 짓을 하는 것이 어디 한두번이던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짓들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런데 느낌은 좀 다르다.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 확든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자.

http://news.tf.co.kr/read/ptoday/1720721.htm

"한국당의 조금 특별한(?) 훈수가 화제다. 한국당은 16일 회의 백드롭(배경 현수막) 교체를 통해 여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결국,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절대 권력'이었으며 '절대 부패'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고백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학 개그'라는 게 '셀프 디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 투쟁이라는 것 한다면서 '셀프 디스'를 한다? 그것도 스스로 '망했다'라고 고백까지 해 가면서. 이걸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 주면 이런 게 된다. '우리는 망했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거 투쟁한다는 인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맞나?

'셀프 디스'는 또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 사퇴시켰다. 그런데 역풍이 더 거세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529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행위를 위법이라고 발표한 직후였다."
"곧바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사뭇 다른 여론이 또한 비슷한 시각에 곧바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진원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었다.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의 제목은 "선관위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4만이 넘었다. 그건 내일 쯤이면 20만을 넘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16개 기관만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해 본 결과 자한당 인간들이 가장 많이 엮여 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안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일까? 이 꼴통들이 투쟁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게 무덤을 더 깊게 파는 것임을 모르는 것은 그들 뿐이겠지. 난데없이 장외 투쟁이란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0907.html

"자유한국당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밤샘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 공작 의혹을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하는 한편,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인사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 ‘투쟁 정국’을 선언했다. 천막농성을 통해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한편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식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자한당이었다. 그 김기식이 사퇴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 낸 셈인데, 왜 장외 투쟁을 하지?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피하면서 김기식 사퇴를 끝까지 울궈먹겠다는 뜻이지. 그런데 지금 국회는 개헌과 추경 심의를 해야 한다. 그걸 외면하고,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스로 '망했다'고 고백한데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장외 투쟁을 벌인 자한당의 행태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이다. 말하자면 '같이 죽자'인데, 글쎄, 국민들도 그렇게 봐 줄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한번 두고 보자. 주말에 나올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참으로 궁금하다.



극우 조갑제의 조언,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해야 정치, 사회

골프 공의 고군분투


'시체가 돌아왔다'라는 영화가 있었다.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모르지만, 문득 그 제목이 기억이 났다. 극우 꼴통 조갑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극우 꼴통이긴 해도 심심찮게 한번씩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이해는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조갑제인지라 다시 등장하면서 내놓은 발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38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안철수·김문수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갑제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철학과 노선에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안철수가 '자한당 꽈'라는 것은 '자칭 보수'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었다. 지난 대선 때도 자한당 홍준표와의 단일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지지율에서 뒤지는 홍준표 측에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출마 목적이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자칭 보수'에서의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었던 홍준표가 단일화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고 나서 체급을 좀 낮추어 서울 시장에 출마한 안철수에게 다시 단일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 논의의 결말은 너무나 뻔하다. '단일화는 없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논리 구조가 지난 대선 때 홍준표와의 단일화 요구 때와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보자.

먼저 단일화란, 합쳤을 때 상대 후보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온 안철수와 김문수 둘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10% 이상 뒤지는 결과가 여러번 나왔다. 이럴 경우, 단일화를 했을 때 포기를 해야 하는 쪽은 아무런 소득없이 떠들 기회만 상실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단일화를 가로 막는 두번째 이유가 나온다. 김문수가 어떤 인간인가? 이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지만, 박근혜 옹호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다. 박근혜를 후원하는 '자칭 보수'들 집회에도 열심히 나갔다. 그런 김문수인지라 이번 서울 시장 출마도 당선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떠들기 위한 것임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홍준표가 그러했듯, 단일화가 추진되었을 경우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김문수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것이다. 김문수 자신도 오히려 박원순과 안철수가 단일화하라고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그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하여간에 꼴통들이 노는 모양새가 딱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기러기 눈물만큼의 관심은 가져 주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테니.



'잘 살아 보세' 이데올로기의 폐해 정치, 사회

욕심 부림의 댓가


'잘 살아 보세', '억울하면 출세하라' 같은 구호는 박정희 시절 정권의 방패막이로 주로 사용하던 구호였다. 저런 생각들을 체화하여 오늘에 이른 인간들이 한 짓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헛 공약에 현혹되어 그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재개발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무명 정치인에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정치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박정희의 딸이라고 아무런 정치적 업적도 없는 박근혜를 불쌍하다는 하나의 논리로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 장애인 부모들을 무릎 꿇리는 일이었다.

좁쌀만한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날까봐 노무현을 그렇게나 미워했던 인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신났겠지만 이제는 사익을 위해 공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 잘못된 행태에 관한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3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모 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 내부 게시판에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아파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만난 이아무개 소장은 언론이 주민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청년 임대 주택'은 '빈민 주택'이고, 그게 주변에 있으면 자신들의 집 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 인간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도 서두에 언급한 저런 구호들이 맴돌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문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이들을 내놓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이기적인 떼거지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극성스러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은 안돼) 현상의 이면에는 집이 여전히 재테크의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거기에서 유발된 거품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을 일본의 경우와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경제가 성장 가도에 있을 때는 일정 정도의 거품이 개입해도 그게 모두 묻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형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집값이 떨어지는 조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안돼'라는 이기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군사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일정 정도 허용해 준 결과가 이런 해약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것은 청산해야 할 악습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족속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이 큰소리를 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나.



광견 홍준표의 청와대 회동 정치, 사회



제1야당 대표에 걸맞는 모양새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버티던 홍준표가 문대통령의 제안으로 단독 회동을 했다. 홍준표만 따로 만나주었으니 홍준표의 정치적 승리일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홍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회동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54500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13일 회동은 전날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이뤄졌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홍준표는 자신이 제일 윗전이라는 망상에 빠져있음을 지난 대선 토론때부터 보여주었다. 문대통령의 "이보세요"라는 항변에 "이보세요라니 버릇없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홍준표가 한 살 아래였다. 이런 홍준표인지라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홍준표가 했다는 말도 들어보면 여전히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담 서두는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이 황당하다.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 그 폐기는 단계적 폐기가 아니라 일괄 폐기가 돼야 한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한다." 이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데, 홍준표가 나서서 결론을 떡하니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god syndrome(신 증후군)'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홍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또 다시 '논의'가 아닌 '요구'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문대통령 100% 지지"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마당인데, 더 이상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를 망쳤다며, 자신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을 다시 보는 듯 하다.

황당함은 더 있다. 그 전까지는 안보 문제에 의제를 국한해야 만날 수 있다고 버티던 홍준표였다. 그런데 막상 만나주니 자신이 안보 현안이 아닌 국내 정치 문제를 거론한다. 게다가 말버릇도 여전하다. 한번 감상해 보자.
▲ 홍 대표 = 김기식 금융위원장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 문 대통령 = '철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얘기할 때) 하는 말 아닌가.
▲ 홍 대표 = 이제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들어갔으니 정치보복은 그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이제는 잡아가지 마라.
▲ 문 대통령 = 정치보복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듯 광견 홍준표는 오늘도 열 일을 하고 있다. 장제원 말대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법이다. 그 몽둥이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4월 말일까?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5월 말 또는 6월 초? 그도 아니면 지방선거 직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긴 하나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니 느긋하게 감상해 볼 일이다.



김기식 비토에서 다시 보는 적폐들의 난동 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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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기' 이런 말들이 자한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문재인 정부 성립 이후 인사 청문회 때도 그랬다. 그 마구잡이 식 찌르기에 김기식도 걸렸다.

인사 청문회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란 '한점 티끌없는 사람을 기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과오만 없으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었다. 김기식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의 반응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그리고 김기식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부도덕했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하고, 평균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얼마나 벗어난 일인지를 전수 조사한 것은 청와대의 정당한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자한당은 늘 그렇듯, 제 무덤을 파는 식의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31324

"자유한국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 온 19·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의원에 대한 전면 사찰이자, 입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자한당이 사용하는 용어부터 호들갑이 유난스럽다. '사찰'이란 게 무언가. 비밀리에 뒷구멍을 캐는 것이 '사찰' 아니던가. 그리고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우를 따져보는 것이 '사찰'이라고?

또, 있지도 않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제멋대로 붙여 놓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떠드는 놈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조사 좀 했다고 '삼권 분립 침해'라네. 거 참. 더욱 고약한 것은, 서로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떠든다는 것이다. 자한당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면 국회야 말로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집합인 셈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김기식이 문제있다'는 쪽에 50% 넘게 동의하는 상황이라 그 앞날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기식이 물러나든 않든, 김기식 사퇴에 동조했던 자한당과 여타 야당 의원들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벌써, 비숫한 사례가 자한당에 더 많았다는 점, 그리고 자한당 이완영은 비서관(여 or 남?)과 단 둘이서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장 여론은 나쁜 쪽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식 건으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내상을 입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에 비해 야당들은 더 캐지도 못하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남북 대화의 기대감 사이 사이에 꼴통들의 허우적댐을 감상하는 것도, 솔찮게 재미있겠다.



죽은 국가보안법이 생사람을 잡다 정치, 사회

경찰차를 못봤다.


세상사가 그러하듯 법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과 관련된 법은 특히나 나쁜 쪽으로 악용되기로 유명했다. 그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색깔론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을 때, 폐지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처럼 당시의 야당 한나라당의 무대뽀의 반대질에 주눅이 든 당 지도부 천정배, 정동영 등이 후퇴를 해버린 탓에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까지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01

"자본론·독일 이데올로기 등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 소설 등을 소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자도서관 운영자 이진영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반포'했다고 (박근혜 치하의) 검찰이 고발했단다. 공안 검찰도 할 말은 있다. 국가보안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은 그러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긴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과반을 확보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지 못한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능은, 개인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유사한 악법이 '테러방지법'이다. 이런 악법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악용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당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개헌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네 지방선거 용이네 어쩌네 하면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대는 자한당이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의 폐지가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문대통령 임기 내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할 당위를 제공해 준다.

유감스럽게도 다음 총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았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자한당은 해체에 가까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나면 저런 악법들의 폐지가 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광역단체장 싹쓸이를 가열차게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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