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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 정치, 사회



문대통령이 민주당과의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901120006656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에게 지금은 미묘한 시기이다. 8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집권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50% 중반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경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게다가 집권 2년 차라 전임 정권의 부실에 의한 파급 효과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남북 정상화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장미빛 미래도 미국의 태클에 의해 주춤한 상태이다. 이는 문대통령으로 하여금 '현실과의 타협'을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자칭 보수' 야당들은 국민들에게 '개혁 피로감'을 부추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 "文대통령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바른미래 "내로남불""과 같은 기사 제목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감소가 자한당이나 바미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만, 꼴통들이 언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었나. 그저 '너의 지지율 감소가 문제' 만을 주구장창 외칠 뿐이다.

이런 때에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협치'를 받아들이거나 경제 활력 불어넣기를 핑계로 재벌들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청산 대상인 적폐들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식의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건 개혁의 좌초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이런 미묘한 시점에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건 문대통령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과의 전원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더욱 잘한 일이다.

민주당의 새 대표 이해찬은 '강성' 또는 '불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적폐 세력들이 만든 이미지다. 아무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에도 적폐 세력들과 죽이 더 잘 맞는 인간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이 이해찬을 흔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압력에 굴복해 이해찬이 흔들리면 '자칭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협치'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문대통령까지 '타협'의 조짐을 보이면 사회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날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강성 이미지의 이해찬 대표에 힘을 실어 주면서, 더불어 적폐청산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의 적폐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것을 사전에 억누르는 효과를 가진다. 그건 이미 드러나 있는 적폐들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약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민심과 대통령의 의지와 강한 여당, 삼박자가 갖추어지면, 그건 적폐청산의 길에 존재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적폐청산은 청산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그리고 이석수의 기용 정치, 사회

거울 광택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단행되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여서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개각 관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30150000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내정하는 등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신현수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검찰이 정권의 개 노릇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 지는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나.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에 야당의 중요한 투쟁 목표 중의 하나가 '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으나 김영삼은 '검찰의 독립'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렇게 독립시켜 놓았더니 평검사들이 대통령에게 대들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마자 신속하게 정권의 하수인 노릇으로 되돌아간 흑역사가 불과 10여년 전에 있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시킨 것도 참여정부들어서였다. 이렇듯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사정 기관들은 야당일 때는 정권으로 부터 독립시켜야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시키기를 꺼려 하게 되어 있다.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우병우를 내사했다. 그 말은 이석수가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런 인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중용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파동에서도 보듯, 기득권의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키려는 적폐들의 저항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 이럴 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윤석열이나 이석수같은 강골들을 사정 기관의 요소 요소에 기용하는 것에서 문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들의 기용 그 자체만으로도 정권에 기대 뭘 해 보려는 잠재 세력들을 억누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느리기도 하고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적폐 청산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민생 법안 처리 무산에서 드러난 자한당의 발목잡기 정치, 사회



며칠 전에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모여서 '민생 3법'의 8월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인 어제 처리가 불발되었다고 또 발표를 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서로 네 탓을 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그저 "이견이 있어서 불발되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견이 있었는가 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한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됐다."
"실제로 여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핵심 내용에서 합의를 봤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28일 법사위 회의 등에서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와관련해 2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시위 중이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저 임금'이지만 '임대료 문제'가 실은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들도 그걸 안다. 단지 건물주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갑이라 정면 대결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하지만 정부야 자신들이 갑처럼 굴어도 그걸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한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들을 위한 '조세특례법'과 연계시켜 결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정미 대표가 했다는 말,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그리고 궤멸시켜야 할 정당이라는 것도 더욱 분명해졌고.

자한당은 전에도 꼴통당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꼴통당이며 앞으로도 계속 꼴통당일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새삼스럽게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자한당을 궤멸시키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전투 의욕만 솟는다.



자한당에 부는 바람, 왕(또는 꼴통)의 귀환? 정치, 사회



자한당에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아직은 미풍이다. 그게 훈풍이 될지 폭풍이 될지는 바람의 질이 결정한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이후 어찌 되었든 자한당은 안정(?)되긴 했다. 그러나 김병준부터가 벌써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판에 권력욕이라면 김병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인간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그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30033606681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전 당 대표,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무성, 황교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바람을 폭풍으로 바꿀 그릇은 못된다. 역시 핵심은 광견 홍준표의 준동에 있다.

홍준표는 이미 자한당의 권력 투쟁에 뛰어 들었다. 미국으로 가면서 페이스북 정치를 접겠다고 해 놓고는 벌써 다섯번째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일이다. 그런데 '적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홍준표의 이런 개입은 적극 부추겨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자칭 보수'의 궤멸을 열망하는 세력의 X-man이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대선 전에도 목표가 대권이 아니라 '자칭 보수' 내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이었다. 그런 상태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도 패배하고서도 그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건 홍준표가 미국 가면서 한 말, "내가 옳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면 다시 돌아 오겠다"라는 말을 들어 보면 알 일이다. 며칠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걸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지금와서야 빈 말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아무튼 김성태도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거론했다. 그런데 홍준표는 그건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훈수를 두었다.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지배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홍준표의 생각 속에 '당대의 시대정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 그저 지금의 자한당 내에서 당권을 잡는 것, 오직 그것 뿐이다.

홍준표의 그런 심뽀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권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건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한당의 당권은 다르다. 그동안 자신이 다져놓은 것도 있고 하니 당권은 자신이 하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단 당권을 잡으면 다음 대선에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단기 목표는 당연히 당권일 수 밖에 없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하우가 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꼴통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 오면 권력욕에 찌든 인간들끼리 박터지는 이전투구를 벌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서어서들 와라. 격하게 환영해 주마.



김병준의 본색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치, 사회

화장실 비누


본인은 부인하지만 김병준이 대권 도전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한당이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이유도 뻔하다. 명색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데려다 놨는데 인적 청산하겠다고 설치면 대응하기가 곤란할 판에 '인위적인 인적 청산은 없다'라고 했으니 한시름 놓고 있을 것이다. 그런 김병준인지라 지금도 대권 주자 노름에 여념이 없다.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1049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64)이 직원 욕설 파문으로 사퇴한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을 28일 비판하며 “‘미투’와 ‘갑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일방적 폭언 등에 이르기까지, 언제쯤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사라질까요”라고 말했다."

김병준은 '초중고 커피 자판기 금지'를 두고 '국가주의'라고 떠든 바 있다. 이번에는 '사회 정의'를 내걸었다.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을 비판하면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가며 '사회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다. 일상적인 해프닝에 거대 담론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게 헛소리임은 자신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사회 정의'를 고민하는 인간이라면 자한당같은 꼴통 집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더러는 말을 곱게 해야 한다면서도 김성태의 막말은 그냥 두고 보고 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1012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연금, 대입제도, 북한산 석탄 반입,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문제 등 최근 정책 논란을 들며 “야당 입장에서 한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의 막말도 홍준표 못지 않아서 위의 기사도 꼴통짓의 한 연장선일 뿐이다. 아무튼 '한 놈만 팬다'는 말 자체도 막말인데,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 전부에 대해 '패겠다'라고 막말을 해대는 김성태에 대해 김병준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김병준의 머리 속에 김성태는 대권 가도의 경쟁자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바람잘 날 없었던 자한당이 김병준 등장 이후 잠잠하니 '안정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곪은 상척를 겉만 치료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김성태도 제 입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며 자신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눕겠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수술은 커녕, 그냥 붓기만 빼놓고는 마치 상처가 치료된 듯이 '야당의 가열찬 투쟁'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자한당이 어디 가겠는가. 그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할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또 드러나는 야당의 땡깡 기질 정치, 사회



지금까지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분법이 흔히 동원되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수요와 공급, 성장과 분배 등이 그렇다. 각 범주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대중들의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도 이런 단순한 분류를 즐겨 사용하며, 정적을 공격할 때 흔히 동원하곤 한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칭 보수'라는 야당들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증가가 미미하다든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이후로 야당들이 벌떼같은 공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해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969/NB11686969.html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난 주말 청와대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제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복잡한 인간사를 단 둘로 나눌 경우, 이해하기는 편할지 모르나 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도 만만찮다. 경제 문제는 더욱 그렇다. 성장과 분배란 칼로 무 자르듯 둘로 나눌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그건 정치적 다툼이긴 하지만 정치인더러 정치적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봐 줄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임을 이미 언급했다. 세세한 내용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도 이견이 분분하니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야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대립하고 있는 양 정치 집단의 주장을 따져 보면 누가 정치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진영에서는 분배에 중점을 두지만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소득 주도'라는 것은 분배에 방점이 찍힌 수사이다.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소득주도'에서의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의미하므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결과는 이유가 어떠하든 정부가 새겨들을 만하다.

문제는 야당들의 땡깡에 가까운 정치적 공세이다. 그동안 '자칭 보수'들은 성장을 주구장창 외쳤다. 그런데 '성장'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란다. 김병준은 아예 '무대뽀'라고 떠든다. 정치인은 말을 곱게 해야 한다던 그 김병준이 한 말이다. 그에 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긍정, 부정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리는 안다. 세상사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음을. 따라서 그걸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골라내어 그걸 핑계로 '폐기'하라는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약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며, 그저 정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라면 국가에 해로운 짓도 서슴지 않는 적폐들의 그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상대방과 반대로 하는 것만이 정치이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없이 표정관리를 하게 된다. 국가의 운영에는 균혇이 필요한 법이지만 균형추 역할은 정의당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칭 보수'들은 사라져주는 게 국가에 이득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궤멸의 길로 꿋꿋이 가고 있는데 그걸 즐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자한당의 꼴통스러움과 무늬만 진보들 정치, 사회



수구 꼴통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무늬만 진보'인 인간들도 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자한당은 지방 선거 참패 후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부르짖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도 같은 소리를 했지만 그것 또한 '원위치'되었다. 수구 꼴통들은 한결같지만 사회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예전에는 수구 꼴통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걸 제대로 지적하질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지적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것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21350

"김병준·김성태 한목소리로 '냉적적 낡은 사고 탈피' 주장했지만
얼마 안돼 황인오씨 '간첩' 비판·北석탄 공세 등 색깔론 재등장"


저 기사 요약 말고도 자한당 꼴통들이 색깔론을 들먹인 것은 지방선거 이후만 따져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김성태나 깁병준이 떠든 말은 모조리 헛소리였다는 뜻이다. 게다가 광견 홍준표도 여전히 떠들고 있지, 김무성도 슬슬 몸을 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것을 보면 이후 자한당이 어디로 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적폐 청산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오니 그걸 기화로 '무늬만 진보'들도 역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21172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규제 미흡, 재벌개혁 부진 등으로 개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문 정부가 ‘착한 박근혜 정부 같다’며 경제정책만 두고 보면 과거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는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우클릭'이라고 한다. 이게 드디어 박근혜에게 까지 엮이기 시작했다. 물론 앞에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긴 했다.

이게 참으로 웃기는 표현이다. '규제를 푸는 것'이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 다음에야 '착한'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게 타당하다면 그 '규제 해제'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걸 보면 '무늬만 진보'인 것들도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 수준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자칭 보수'들이나 '무늬만 진보' 할 것없이 꼴통들은 여전히 꼴통들일 뿐이다.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다는 것이 사회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언론 자유 정치, 사회

치명적 실수

세상에는 대중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둘 있다. 하나는 종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다. 이 두 집단은 대중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의 당위성을 '절대적 관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가 의존하는 것은 '신' 아니면 '해탈의 경지'일 것이고, 언론이 의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나 관념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더 컷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직 순기능 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절대화한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언론도 분명히 순기능이 더 많다. 그건 언론 전체를 통털어서 이야기할 때이고, 개별 언론으로 들어가면 역기능이 더 우세한 것들도 허다하다. '사회적 흉기'라고 해야 마땅할 것들도 많다. 문제는 이들도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방송했다. 그 방송의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을 고소했다. 그랬더니 피고소인 입장인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내세운 것도 '언론의 자유'였다. 이건 문제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9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이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 등 4명을 지난 13일 고발했다. 자신이 조폭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방송의 허위 여부는 법원의 몫이 됐다."
"지난 16일자 SBS PD협회 성명을 보면 PD들은 지금도 이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그알 제작진도 이 지사의 태도를 지적했고, 방송에서 이 지사가 ‘위쪽’에 전화했다는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23일 이 지사에게 고발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두 단체 모두 주장의 근거로 ‘언론 자유’를 거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라는 프로그램은 탐사 보도 전문 프로그램으로, SBS가 상업 방송이어서 대중들이 공정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 주목할 만한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알' 팀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그 보도가 부당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또 고소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소인의 입장인 '그알' 팀은 자신들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언론을 고소하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다툼으로 나아갔으면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일이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자들은 고소, 고발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은 탐사 보도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래서 그런 팀들은 법률 자문단을 반드시 두게 마련이다. SBS에도 '그알' 전담이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법률 자문'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자문을 거쳤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할 일이고,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그알' 팀에게 있는 것이지 그걸 문제삼은 이재명 지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신문, 방송 할 것없이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왜곡과 거짓 보도를 일쌈는, '사회적 흉기'라 해야 마땅할 찌라시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작금의 언론 환경 하에서, 자신들의 보도가 이미 법적 분쟁 단계에 들어간 상태인데도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처지가 궁색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의 기사가 이야기하다 시피 '언론의 자유'란 '언론의 책임'이 같이 있을 때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북미회담 발목을 잡다. 정치, 사회

숙제를 다하지 못한 이유

일전의 포스트("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질문의 방향 착오")에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게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5033123500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나는 따뜻한 안부와 존중심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고 싶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폼페이오가 네번째 북한 방문을 공식화한지 하루 만에 트럼프가 취소해 버렸다. 트럼프의 이런 식의 돌발적인 행동이 처음도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는 '북한을 공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고, 싱가포르 회담도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매번 문제 해결은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냄새만 풍겼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다. 물론 우선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흡'하다는 것이지만 곧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건 미중 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전까지는 북미 회담도 결렬도 아니고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협상이 빨리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싶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들에 의해 야기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미중 무역협상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것이다. 그동안 적폐들이 날뛰는 것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먹으로는 '자칭 보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아서 하게 되는 생각이다.



고영주 무죄 선고가 환기시켜 주는 것 정치, 사회



일반인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영주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재인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1심이긴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 논리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의 논리는 적폐 잔당들의 그것을 그대로 보야준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3104139599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한에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세월이 많이 바뀐 탓에 '공산주의자'라고 했을 뿐이지 고영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빨갱이' 또는 '종북'이라는 것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법이 가릴 상황이 아니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단다.

법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판단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 주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공산당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럽같은 곳에서 누군가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될 리가 없다. 그러니 무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는 자신이 유럽과 같은 곳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려니 해야겠다.

법 논리가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핑계로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많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든가,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 헌법'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수년 안에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백억 단위의 이익을 제공했는 데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무죄였다.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란 우려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거대 악들을 쳐내는 작업을 보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적폐들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루 아침에 적폐들을 뿌리까지 뽑아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두고 보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긴 하지만 적폐들의 준동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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