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국은 예산 절감이다 정치, 사회



트럼프는 사드 배치가 문제될 때부터 그걸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한 미군 주둔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북미 회담의 패 중의 하나로 꺼내든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공표했다.

'자칭 보수'들은 그동안 안보에 관한 한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 가능성이라는 게 '북한의 침략에 의한 남한의 공산주의화'였다. 자신들도 그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 오직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할 때의 빌미로 그것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 '자칭 보수'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 오직 안보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국내 언론에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8483

"미국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불만을 제기해온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관측된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역설'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남한에서의 색깔론의 퇴조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자칭 보수'들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애면글면 매달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건 비용 문제'라고 해버렸으니 '자칭 보수'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주장의 논거를 상실해 버렸다.

이게 왜 트럼프의 기여인가 하면,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할 것없이 주류 정치인들은 결코 트럼프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색인종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존경받는 대통령 중의 한명으로 자리매김한 오바마조차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은 모색했지만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거론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도 '천안함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뒤로는 '한반도 문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다.

'자칭 보수'들도 안보 위협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은, 지방 선거 패배 후 김성태가 곧바로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안보 문제라면 선거에 졌다고 그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잘한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야 비로소 색깔론이라는 음습한 이념의 굴레를 벗고, 한반도 문제를 이치에 닿게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때 이미 체험한 것이지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건 남북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김성태 힘내라. 진심이다. 정치, 사회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황당한 대선 후보가 있었다. 대부분 황당한 공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국회의원 전원을 동해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수 국민들의 한탄이 "이게 총선이었어야 하는데"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민주당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일거에 해소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거나 말거나 자한당은 여전히 의석수 119석의 제1야당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한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국정 발목잡기가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한당을 비롯한 '자칭 보수' 야당을 싸그리 없애버릴 수가 없다면 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홍준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사퇴해 버렸지만 김성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니 마음에 안들어도 김성태를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7870

- "평화 위한 안보 정당 역할 다 하겠다…냉전적 사고 고쳐나갈 것"
- "당권에 관심 없어…우리들 전부 수술대에 누워야"
- 비박계 집결 관측 나오자 "복당파 모임도 못하게 하겠다"
- 범보수 통합 전망엔 "반성이 우선…정치공학적 연합 안 돼"


개혁 보수를 표방한다던 유승민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김성태가 대담하게도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저 기사의 요약에서 보인 거처럼, 김성태의 주장에는 '자칭 보수' 야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당연하게도 당내 반발은 거세다.

지금이야 말로 김성태가 역설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당내 반발이야 익히 예상되었던 것이니 만큼 이 일의 성패는 전적으로 김성태의 결기에 달려있다.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써 자신이 주장한 것을 굳세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김성태가 굳세게 밀고 나가면 반발 세력들은 분당하든지 수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김성태가 어설프게 반발 세력들과 타협해 버리는 것보다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된다.

그러니 단식할 때의 그 결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이다. 단식할 때는 욕만 바가지로 먹었겠지만 이번에 그 결기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국민적 성원이 답지할 것이 틀림없다. 김성태여,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욕먹을 짓만 했는데, 그래도 한번은 국민의 성원을 얻는 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힘내라.



자한당의 환골탈퇴, 가능? 불가능? 정치, 사회



자한당이 지방선거에서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하고,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거야 당연한 것이어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거리는 못된다. 문제는 혼란의 극복이다. 광견 홍준표는 '통째로 넘어갔다'는 해괴한 말을 남기고 사퇴할 때 이미 홍준표가 있는 한 자한당은 식물 정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했는데, 이어서 '마지막 막말'까지 남김으로써 그걸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홍준표의 사퇴로 총재 권한 대행을 맏게 된 김성태는 그래도 제정신 가진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46253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탄'을 던졌다. 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다."
"이어,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나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제실용주의의 경제중심정당, 서민과 함께 하는 사회개혁정당으로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당의 새로운 정체성도 주장했다."


'중앙당 해체'와 '냉전 및 반공주의와의 결별'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변화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영영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평가해 줄 만하다. 그런데 김성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소위 당 중진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한번 보자.

"한편, 김 원내대표의 구상에 대한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명연·김선동·김진태·김한표·박대출·박덕흠·박인숙·염동열·이채익·홍철호 등 재선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패배 수습책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민심은 저희에게 반성과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진정성 있는 변화여야 한다"라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표변이나 돌변은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우리가 가진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을 그릇이 문제였다"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심이 이재명(경기지사)을 선택했으니 이재명 형수가 이재명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기자들과 만나, "단 한 명이 변화와 혁신을 독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변화·혁신을 꾀하자는 애기가 있었다"라며 "(중앙)당 해체 부분에 대해서 의총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한선교는 한술 더 뜬다.
"4선 중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정치적 배후'를 의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65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이 중진이라는 인간들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도태되었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러니 이 인간들이 김성태의 저 시도에 반발하지 않을 리가 없다.

중진들은 그렇다 치고, 좀 참신하다고 봐 줄 수 있는 초선들은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자.

http://news1.kr/articles/?3349149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30여명은 19일 당 위기수습 및 쇄신 방안에 관한 비공개 모임을 갖고,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당 혁신안과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해 총의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겨 유감'이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국회의원 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말이 초선이지 정종섭같은 인간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관까지 해먹은 인간이다. 이러니 김성태의 시도가 아무리 타당하다 한들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다. 초선은 초선들 대로, 중진은 중진들 대로, 거물급은 거물급대로 오직 권력 투쟁으로 이골이 난 인간들이 죽치고 있는 자한당이고 보면 '환골탈퇴'는 '불가능'이다. 남은 길은 분당되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세력 분포로 분당될 지가 벌써 궁금하다.



물러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거늘... 정치, 사회

ㅏㅇ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자숙하지 않은 대선 주자들을 한방에 다 정리해 버린 사건이기도 하다. 광견 홍준표, 초딩 안철수, 유승민이 그들이다. 패장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패배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 아닌 이상, 물러섬도 의젓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은 <뒷모습>이라는 시에서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 정리된 것들은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행태를 하나씩 보자. 가관이다. 먼저 광견 홍준표부터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182

"홍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면서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 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이상 정계에 둘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다."

꼴통들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스스로 '막말하겠다'고 실토한다. 문제는 그 전에 자신이 한 말은 '막말이되 막말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반성은 전혀 없는 홍준표는 지금 물러나도 이게 진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금 홍준표의 머리 속에는 '와신상담'이니 '권토중래'니 하는 말들이 맴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대로 물러나면 어쩌나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홍준표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초딩 안철수다. 이 인간도 뒷모습이 지지분하긴 마찬가지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쨎는지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17180156598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바른미래당 장진영 변호사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미국행과 관련, 17일 "어느 역사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을 놔두고 가족을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유권자의 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안철수의 부하로 자리매김하는 장진영도 웃기는 인간인 것은 안철수와 도찐개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이고 보면 그의 항변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일리가 있다. 안철수가 이런 식을 도망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지난 대선때 문재인과의 단일화에서 실패하자 투표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린 인간이다. 그런 인간인지라 이번에도 '선거 패배는 내 책임'이라는 말만 던져 놓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쯤되면 안철수도 웃기는 놈이긴 하지만 그런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따라 다닌 인간들도 곱게 보아 줄 수가 없다. 그런 인간들이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 보면,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제대로 서긴 애시당초 글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느긋하게 저들의 혼란상을 즐겨 보자.



천안함 사건, 풀어야만 할 숙제 정치, 사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 시대'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그리고 짤방 이미지는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검색한 결과를 캡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주로 찌라시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고문을 읽어보면 왜 찌라시들이 흥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니 그 기사를 전하는 중앙의 기사를 먼저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721294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아직 이념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기사에 보면 천안함 사건이 '이념 갈등의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조차도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는 찌라시들인데 하물며 북한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함 사건'이야 당연히 '진실 규명'의 문제가 아닌 '이념 갈등'일 터이다. 그러니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기고문에 찌라시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의문 투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의문을 한번 보자.
"천안함 생존자인 전준영 씨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8년째 자비를 들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05081&plink=ORI&cooper=DAUM

이상하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게 이명박 정권인데 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을까? 또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은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을까? 또 찌라시들은 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미국이 보인 반응도 괴이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대한 누명 씌우기'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그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런데 미국이 반응을 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8384&code=11121200&cp=du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VOA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와, 뒤이어 진행된 객관적인 조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애덤스 대변인은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 합동 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평가”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관련 논평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항상 있었지만, 아무튼 북한의 논평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남한의 '자칭 보수'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대응 논평을 냈다. 그것도 지금껏 의심을 받고 있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지지'한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인데, 미국의 저런 반응은 그 '진상 규명'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천안함 사건이 미국도 엮여 있는 것이라 정부로서는 공식적인 논평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언제까지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남북이 진정한 화해의 마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뭐가 문제인가 정치, 사회



한미 연합훈련의 주 목적은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다. 그리고 60-70년대 초까지는 저 전제가 타당했다.

그러나 벌써 1970년대 후반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군부 독재 세력과 조선 찌라시를 필두로 한 수구 반공주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주한 미군 주둔의 명분이 있었다. 공산주의의 남하로 부터 동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미국이 동아사아 안보를 담당해 줌으로써 남한과 일본은 군사비 부담이 가벼워져 경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미군 주둔의 명분이 성립되는 지점이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는 미군 주둔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어서 주한 미군 철수가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했다. 미국도 그것을 원했다. 소련이 붕괴된 마당에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는 일본과 한국을 위해 방위비를 계속 부담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탐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 저지한 것이 바로 지금 자한당으로까지 이어지는 '자칭 보수'들이었고, 나팔을 불어준 조중동 찌라시들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소득도 없이 돈만 드는 한미 군사훈련은 주한 미군 철수에 앞서 진작에 중단되었어야 했다. 그런 한미 연합훈련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협상의 패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52220025&code=9103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정부 내 협의와 한·미 간 의견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62·사진)도 1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군사력이라는 게 경제력만큼 분명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가를 경제력 격차 만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긴 하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과 더 나아가서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를 짚어 보면 어느쪽이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요즘 전여옥처럼 한때 '자칭 보수'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다 친박에게 치여서 2선으로 물러난 이후 제대로 된 소리를 가끔 하는 진수희 전 의원이 뉴스 패널로 나와서 이런 소리를 했다. "트럼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북한 비핵화는 어쩌려는지 우려가 된다"고. 트럼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한 배경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 말은 북한보다 더 센 남한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력 격차로 간접적으로 추론하더라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라는 판단을 강화시켜 주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저런 주장이 난데없이 튀어 나온 것도 아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돈을 쓸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진수희는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트럼프의 말만 가져와서는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추진하겠느냐고 우려한다.

일전의 포스트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어느 시민의 우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단다. 그런 인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게 당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쪽에 표를 주는 것으로 한다. 반대의 논리가 바뀐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뜻한다.

이런 게 '자칭 보수'들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이다. 그걸 또 이명박은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였다가, 관광 목적의 개발로, '사대강 살리기'로 논리를 바꿔가며, 다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사대강 개발을 밀어 붙인 결과가 '살리기'가 아닌 녹조로 가득한 '죽이기'로 전락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당이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제정신 박한 소리를 하는 김성태의 말을 들어 보자.
"한편 당의 정체성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수구 냉전세력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을 하겠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보수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겠다"고 선언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6163#csidxe5d7b87f4d43a21a1c2fe0a25b5914e

저 말대로라면 정말로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유승민도 못한 것을 김성태가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던 그 김성태가? 두고 볼 일이다.



한겨레의 수사법, 패배와 참패의 차이 정치, 사회



한겨레가 삐딱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마당이어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는 것에 대해 크게 타박하고 싶진 않다. 다만, 한겨레가 정신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 제주도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전하는 한겨레의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9164.html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제주지역이지만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원희룡 무소속 당선자에게 11.71%포인트 차로 크게 뒤졌다. 문 후보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자한당이 '참패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인간이 아무도 없지 싶다. 자신들도 인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단지 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리멸렬'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패배를 했으니 '참패'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지기만 하면 '참패'라는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나? 제주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기는 했다. 그러나 도의원 선거에서는 석권했다. 그런 상황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참패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선정적이어도 너무나 선정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는다는 것은 아직도 기계적 중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은 그동안 자신들이 왜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든 언론이든 대중의 신뢰를 잃으면 그걸 회복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겨레가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저런 선정적인 기사를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기대치가 낮으니 실망도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과연 한겨레 내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광견 홍준표의 사퇴 정치, 사회



광견 홍준표가 사퇴했다. 이건 뻔한 결말이다. 청와대 청원에 '홍준표의 사퇴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아마도 홍준표가 X-man 역할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격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홍준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니 말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5377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부로 당 대표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저의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사퇴의 변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타고 공인하는 '참패' 소리야 의례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다음 말이 걸작이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단다.' 이 말은 자신이 '완전히 말아 먹었다'가 아니라 자신은 '단지 전술, 전략에서 실패한 패장일 뿐'이라는 뜻이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자처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만 했다면 혹시라도 홍준표가 '정신차렸나?'하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 뒷말을 덧붙임으로써 역시 홍준표가 정신차릴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상황이 좀 조용해 지면 홍준표는 다시 나설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것은 다음 기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한번 보자.

http://www.vop.co.kr/A00001298998.html

비상행동 명단에는 이주영·원유철(이상 5선), 정우택·유기준(이상 4선), 나경원(3선), 정양석·박맹우·이완영(이상 재선), 윤상직·정종섭·김성원(이상 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정도 참패면 '비상 행동'이 나오고도 남을 상황이니 당협위원장들의 농성은 당연하다고 봐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상 행동에 이름을 올린 중진들의 면면들을 보면 기가 찬다. '그 나물에 그 밥'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 마저도 기자가 확인하니 대부분 이름을 올린 것을 부정했다고 한다.

저들 외에도 김무성, 이완구 이런 인간들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누구 하나 혼란에 빠진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결국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 틈을 타고 홍준표는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다시 막말 행진을 이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 지금 홍준표가 사퇴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우리에 갇힌 쥐새끼가 공포에 젖은 채 우왕좌왕하는 것을 구경하듯, 자한당의 혼란 상을 구경만 하면 되겠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정치, 사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높았던 기대치에는 좀 못미친듯 하지만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르렁거리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짤방 이미지로 올린 동영상에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나온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표정이 아니라 '거 봐, 만나니까 보기 좋잖아'하는 흐뭇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 말은 사전에 대부분의 조율이 끝나 있었고, 그걸 문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47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국무위원들 및 참모진들과 함께 봤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순간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보았고 옆에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볍게 손뼉을 쳤다. "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어김없이 지적하는 'CVID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해 세력들과 언론들이 주구장창 떠든 'CVID'라는 것은 단지 선언적 구호일 뿐이다. 그들도 저 말 뒤에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는 말을 꼭 덧붙였다. 역시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가'와 그것을 '미국이 믿어줄 것인가'에 있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가 '믿었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했다는 말이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게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1990년대 말에 이미 전개되었다. 북미 수교까지 되려고 하던 마당에 판이 깨진 것은 공화당의 아들 부시의 당선때문이었다. 그 이후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에 열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관점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통제 가능 범위 안에 두는 것이었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정계의 이단아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트럼프의 눈에 남한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합동군사작전을 하는 것 등이 모두 쓸데없는 비용 낭비로 보였다. 즉, 트럼프에게 한반도 상황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달 간의 탐색 끝에 결국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 또 그렇게 만남으로써, 트럼프는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그러면 트럼프 이전의 미국 지도자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즐긴 집단이 미국 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12154054414?rcmd=rn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 주요 각료들이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관되게 고추가루를 뿌려온 일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한반도가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마 일본에 유리하도록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의도를 숨기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을 돌고 돌아왔지만, 핵심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 한반도 상황을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미국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로 규정해 놓은 '자칭 보수들(조중동 찌라시 류, 자한당 계열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농간에 휘둘리는 인간들)의 흉계에 있었다.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까지 만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한반도에서의 이 황당한 구도가 드디어 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평화'라는 상징적 구호 뒤에서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실질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노느니 염불하기, 자한당 구경 정치, 사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사 이슈는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이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고 싱가포르에 이미 도착한 이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약해 둔 것이나 다름없다. 남은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느냐 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이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이럴 때 막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자한당이 노는 꼴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솔솔하다. 하나씩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931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초선·대구 북구갑)이 10일 자진 탈당했다. 당이 징계를 하는 대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것이지만, 워낙 선거 직전에 불거진 논란이라 투표장에서 성난 여론이 반전될진 미지수다."

'이부망천'의 주인공 정태옥이 자진 탈당까지 한 것을 보면 자한당도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자한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은 짠하지도 애닳지도 않으니 옆집 불구경이나 신나게 하는 할 일이다.

자한당의 마지막 승부수, 드루킹 사건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더욱 재미있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news.donga.com/3/all/20180611/90515960/1

"김 씨의 한 측근은 10일 “김 씨가 구치소에서 서신을 써서 언론사에 보내 심경을 공개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나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인사 청탁이나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여론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편지를 썼다.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재판에서 수사 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성태가 단식이라는 생쑈까지 해가며 따낸 특검은 6월 말이나 되어야 수사를 시작한단다. 그런데 드루킹이 '옥중 서신을 (조선 찌라시를 통해) 공개한 것을 후회'한단다. 자한당의 기대대로 라면, 이 시점에서는 김경수와 송인배를 물고 늘어지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자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자한당으로서는 김이 새도 팍 새버렸다.

당사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마당에 특검은 무얼 수사하나? 특검은 이미 출범했으니 수사할 게 없으면 일전에 터진 한나라당 시절 매크로 돌린 사건이라도 털어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자한당으로서는 부메랑을 맞는 셈이니 이도 고소한 일이다.이래저래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만 점점 높아진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이드바

통계 위젯 (화이트)

27344
1087
73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