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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게 끝장 투쟁이란? 정치, 사회



자한당이 조금이라도 정신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것은 지방선거 참퍠 후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을 때 뿐이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김병준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대권 도전 발판을 다진 것 밖에 없다. 그러니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자한당은 옛날에도 꼴통이었고, 지금도 꼴통이고,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꼴통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떳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01514001&code=910402

"자유한국당이 20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한층 더 가열찬 대여투쟁을 다짐하는 한편 당 혁신 작업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현안 대응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는 한편 당의 이념과 노선을 재정비해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당 혁신과 관련해선 ‘통합보수야당 건설’ ‘담대한 인적쇄신’ 등 주장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자한당이 의원 연찬회를 열어 결기를 다진 게 고작 '가열찬 대여 투쟁'이란다. 그 말은 그동안 투쟁 강도가 약해서 자신들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내가 추측하는 게 아니다. 어제 'JTBC의 비하인드 뉴스' 첫 꼭지가 바로 자한당의 연찬회 소식을 요약한 것인데 거기에 자한당의 꼴통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첫 꼭지의 제목이 '한 놈만 팬다'였다. 김성태가 조폭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한당이 그래야 한다고 당당하게(?) 내뱉은 말이다. '한 놈만 패는 게 여의치 않으면 무차별 난사도 괜찮다'고도 했다. 그 코너를 진행하는 박성태 기자가 기가 막히게 요약했다. "핵심은 한 놈만 팬다기 보다는 일단 팬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고 떠들던 그때에서 생각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연찬회에 배포된 책자에 나온다는 그동안의 야당으로서의 자한당의 투쟁 성과를 보면 더욱 기가찬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김영철이 방남할 때 통일대교를 봉쇄한 것이 성과란다. 기무사의 계엄 준비 문건 논란에서도 문건 유출 논란으로 희석시킨 것을 성과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자한당이 꼴통스러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다음 총선까지 꼴통짓을 계속 봐야 한다는 괴로움이다. 다른 하나는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이 지방선거에 준하는 참패를 할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맬 때이다.



고용 문제에 관한 경향의 제목 장난질 정치, 사회



참여정부 시절 모든 문제는 '노무현 탓'으로 귀결되었다. 거기에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찌리시들 뿐만 아니라, 시작은 개혁 진영에서 출발한 한경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노무현이 사라지고 나니 이젠 '친노'가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도 '한경오'는 여전히 가담했다.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오마이 뉴스는 그런 흐름에서 확실히 빠진 것 같지만 경향과 한겨레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 버릇이 도지곤 한다.

직전 포스트에서 경향의 제목 장사질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황당하다. 일단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92251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ㆍ규제개혁 논의가 경제민주화 압도
ㆍ당·정·청 ‘경제 우클릭’
ㆍ법안 처리 키 쥔 한국당, 협치 명분·실리 모두 챙겨


지금,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고용 사정이 아주 나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위기'라고 표현한 것에는 시비를 붙을 수가 없긴 하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촛불 정부의 역설'이다. '노무현 탓'에서 출발하여 '친노'가 문제가 되더니 이젠 '촛불'을 문제삼는다.

이게 제목 장난질이 아니려면 기사 내용이 제목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기자가 직접 작성한 요약이다. 기사 내용을 비교적 잘 요약한 것 같으니 그걸 중심으로 '제목 장난질'인지 아닌지 따져 보자.

먼저 '규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언제부터 대립되는 개념이었나? 규제도 필요한 것이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니 필요한 규제는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 아니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도 '규제 개혁'을 뭉뚱거려 '경제 민주화'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규제 개혁 논의'가 '경제 민주화'를 압도했단다.

두번째 요약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예전에 참여정부를 비난할 때 자주 써먹던 것이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것이다. 뭐가 좌측 깜빡이고 뭐가 우회전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그때에 비해 용어가 살짝 달라졌다. '우클릭'이란다. 뭐가 좌클릭이고 뭐가 우클릭인지가 불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고약한 것은 세번째 요약에서 드러난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의 자한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를 '키를 쥔 것'이라고 너무나도 고상하게 표현해 준다. 그러면서 '협치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고 했다. '단식 생쑈'를 해가며 깜도 안되는 트루킹 특검을 얻어낸 후, 지금와서는 '여야 합의'를 떠드는 자한당 꼴통들과 김성태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가 제 입으로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라고 말해 준다.

규제를 풀자고 주로 주장한 것은 자한당이긴 하다. 그러나 풀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조그만 움직여도 그게 우클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한당이 '명분과 실리를 챙긴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게 '촛불 정부의 역설'이란다. 이걸 기자의 '못된 심뽀'라고 해야 하나 '무식한 것'이라고 해야 하나. 거 참.



김경수 영장 기각에 극우 꼴통 방언터지다 정치, 사회



같은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어떤 사람은 '5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학 그림을 본다. 물론 한 단면만 보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세상사도 많은 경우 그렇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에 들어맞는 증거만 찾아 다니는 부류가 있다. 그런 부류들을 '꼴통'이라고 가볍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몇몇은 '논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고 있다. 소위 '자칭 보수'들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하는 것들이다.

그들 중의 한명인 조갑제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예의 그 꼴통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한번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36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조갑제는 "통일이란 국군의 탱크가 평양에 진주할 때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호전적인 발언을 아무 꺼리낌없이 내뱉은 꼴통이다. 그런 인간인지라 그 머리 속에는 결론이 항상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을 조금만 띁어보면 허점이 금방 드러나니 가볍게 한번 보자.

재판이란 한 인간 또는 한 집단의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다른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행위 자체로만 심판을 받는다. 특검의 김경수 영장 청구와 이명박, 박근혜 재판은 대상이 되는 행위도 다르고,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로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김경수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명박, 박근혜 재판으로 곧장 뛰어 넘어가 석방해야 한단다. 이건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이다.

두 건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란 김경수도 이명박,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는 것 뿐이다. 조갑제의 머리 속에는 '김경수는 적군, 이명박 박근혜는 아군, 사법부는 무조건 정권의 시녀' 이런 등식이 자리잡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 김경수 영장 청구 기각에서 곧바로 '이명박, 박근혜 석방'으로 생각이 옮겨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논객 대접을 받고 있다.

적폐들은 알아서 조용히 살아주면 좋으련만, 끊임없이 스스로 꼴통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적폐 청산의 의지가 새삼 북돋워진다.

고용 감소를 전하는 언론의 호들갑 정치, 사회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단다. 그런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폭이 전월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긴 한다. 그래서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하다.

문제는 그 현상을 전하는 기사의 호들갑이다. 정치, 경제 할 것없이 사회 현상은 대중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그 현상을 전할 때 대중의 위기 의식을 자극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된다. 그런데 경향의 다음 기사의 제목만 보면 뭔가 변고가 생긴듯하다. 한번 보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17212100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의복, 모피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민간 소비가 회복돼야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경기 회복세와 추경 등 정부 정책 영향이 관건이다. 부동산·건설 경기, 가계부채 등이 내수 활성화의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또 보호무역주의, 해외 생산 확대 등 위험요인도 지켜봐야 한다."


예전에 참여정부 당시 찌라시들이 정부를 공격하면서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라거나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라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곤 했다. 그보다 더 전에는 딱히 동원할 말이 없으면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로 호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외신으로부터 "연 7%씩 성장하면서 '총제적 부실'을 떠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들었다. 그때도 경기가 어렵긴 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것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마련이므로 경기의 어려움을 전하는 기사라면 당연히 경기가 어려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책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위에 인용한 것 외에도 다양한 분석을 해 놓았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는 현 정부이므로 정부 비판을 곁들이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 문제는 기사 제목이다. '고용 사정이 어렵다'가 아니고 '고용이 서버렸다'이다. '쇼크'라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무튼 5000명이 증가했다면서도 그렇게 표현한다. 이건 찌라시들이 즐겨 써먹는 '제목 장사질'이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면 '선정적인 기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할 것없이 깊은 지식은 없으면서 현상의 겉만 보고는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기사를 써 제끼는 못된 버릇을 가진 기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향이 이 지경이면 찌라시들은 어떻겠나'라는 말로나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판이다. 날도 덥고 경기도 안좋은데 기자들 기사쓰는 꼴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젠장.



'대체 복무' 대책으로 보는 자한당의 꼴통스러움 정치, 사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004001

자한당이 극우 꼴통인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꼴통짓을 더 보태도 전혀 표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지방 선거 참패 이 후 자한당의 꼴통짓이 좀 뜸하긴 했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긴 한다. 말 속의 의미는 여전히 꼴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자한당이 어디 가겠는가. 대체 복무에 대한 해법으로 '극우스러운' 대책을 내놓았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681694.html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1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그것도 첫번째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한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병역 면제자가 가장 많은 정당이 '도둑이 제 발 저려서'일까? 아무튼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 대체 복무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 놓은 게 위와 같은 해괴한 대책이다.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들이 군대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때문이지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현역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로 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뢰 제거'같은 위험한 임무는 따로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들이 전담한다. 생명 수당이 붙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대체 복무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자는 자한당의 발상은 그들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온갖 차별적 사고가 몸에 배인 인간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상인 것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걸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절어 있는 '극우스러운' 인간들의 집합체가 바로 자한당이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불관용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지방 선거에서 처럼 궤멸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문과 워마드의 '성체 훼손' 논란 정치, 사회



성직자들의 성추문은 아마도 종교의 역사와 같이 하지 않을까 싶다. 권위로 가린다고 인간의 성적 욕망이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성직자들의 일탈을 가지고 종교 전체를 부정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성직자'로 추앙하는 사회 관습은 이제 바뀌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맡은 사회적 직업의 하나로 봐야 한다. 감추어진 곳에는 어김없이 부패가 자라난다. 종교계라고 예외가 아닌 것은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증명해 준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또 드러났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993&code=11141400&cp=du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가톨릭 성직자들이 70여년에 걸쳐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성범죄 사실이 적시된 성직자가 300여명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1000명을 넘었다. 가톨릭은 사제들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상세히 알면서도 이를 철저히 은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걸 보면 개인도 문제지만 '은폐된 집단'이 더욱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욕망을 완전히 억누르기 힘든 본성때문에 언제든 일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시의 눈길이 있을 때는 그런 일탈이 현저하게 줄여들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까지 포함하여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종교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개개인이 사회적 감시의 눈길이 없을 때라도 신의 눈길을 의식하여 개인적 일탈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신에 더 가깝다는 사제들의 일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신의 감시의 눈길도 그다지 효용성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종교 집단이라도 개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집단이 눈을 감아 버리면 개인적 일탈의 억제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것이 뻔하다. 위의 기사에 나오는 사건도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 집단도 사회적 감시 하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 종교인들은 자기 집단의 성스러움을 사회 전체의 성스러움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그런 오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저지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워마드의 '성체 훼손' 논란도 있다.

워마드의 '성체 훼손' 논란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여성 운동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종교적 상징이든 국가적 상징이든 상징 그 자체는 당대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한때 태극기는 신성한 국가적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그런 행위를 비난하긴 하겠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모욕당했다고 흥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마찬가지로 '성체'란 믿는 자들에게나 '성체'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상징물'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 상징물에 낙서를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과민 반응일 뿐이다.

하지만 미운 짓도 나쁜 놈이 하면 더 미운 것은 인지상정이긴 하다. 워마드가 비난받을 짓을 많이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워마드의 행위를 여성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미운 놈이 하는 짓이 다 밉게 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성체 훼손' 논란에서의 워마드 비난, 더 나아가 여성주의 운동의 비난은 대단히 부당하다. 카톨릭의 성체(?)를 훼손한 행위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반대'를 주도하는 카톨릭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일이다.

'낙태죄 찬반'은 논란거리가 아니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에 구속되어 강간당해 임신한 것도 낙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논리는, 자신들이 뭐라 떠들든 간에 논란거리일 수가 없다. 노예제가 폐지된 과정을 되새겨 보면 알 일이다. 노예제도 폐지될 무렵까지는 찬반이 갈렸다. 그러나 지금 노예제가 정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조만간 폐지될 악습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더욱이 기독교 전통이 우리보다 훨씬 깊은 서구의 나라들에서 낙태죄가 진작에 폐지된 것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워마드가 가만히 있는 카톨릭을 일없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로서의 카돌릭에 대해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성체 훼손'이라고 비난하거나 더 나아가 여성운동을 비난하기 전에 '낙태죄 폐지'를 먼저 문제삼아야 할 일이다.



건국절 논란에서 보는 '자칭 보수'들의 꼴통스러움 정치, 사회



오늘은 광복절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광복절만 되면 두드러지는 논란이 있다. '건국절 논란'이 그것이다.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느냐 1948년으로 보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자칭 보수' 진영의 논리가 황당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한당을 환골탈태시켜야 할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도 꼴통 자한당의 해괴한 논리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626.html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1948년 건국’을 거듭 주장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불거진 건국절 주장 논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논란을 거론하기 전에 이명박이 한 또 다른 황당한 조치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좌측 통행이나 우측 통행이냐는 그 자체로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나라마다 초기에 정착될 때의 상황에 따라 좌측 통행 또는 우측 통행을 시행하고 것이고, 한국은 좌측 통행이 오랫동안 사회 규범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이 '좌측'이라는 것이 좌파 냄새가 난다고 그걸 우측 통행으로 강제로 바꾸어 버렸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때부터 건국은 1919년이라고 해 왔다. 그런데 이승만을 추종한다는 인간들이 그 이승만조차도 인정한 1919년 건국을 무시하고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시작부터 근거없는 주장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김병준이 자한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건국절 논란에 말을 보탠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이다. 그 논리가 황당하다. 대통령으로서 광복절 축사에 '1948년 건국'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1948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언급하면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김병준의 주장의 유일한 근거이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한번도 1919년 건국을 부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논란에 끌어들인 것이다. 김병준은 노무현 정신을 팔고 다닐 때부터 꼴통 기질을 드러내더니, 이를 통해 꼴통 자한당의 정체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꼴통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건국절 논란'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논리란 게 논리를 강화하기는 커녕 더욱 우스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논리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수'라는 이름을 등에 없은 그 '자칭 보수'들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누군가가 기존의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고자 할 때 '좌측 통행'을 지켜는 것이 보수의 마땅한 자세이고, '1919년 건국'을 다른 날로 바꾸려고 할 때, '1919년 건국'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마땅한 자세이다. 정확하게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보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으니 이 '자칭 보수'들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꼴통들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들에게는 꼴통이라는 용어도 과분하다. '적폐'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빠르든 늦든 도태시켜야 할 존재들이 분명하다.



국회 특활비 폐지의 꼼수 정치, 사회



그동안 꼴통 야당들의 땡깡이 극심하여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한번 해야 겠다. 직전 포스트("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에서 '껍데기만 폐지이고 여전히 혜택을 누릴 꼼수는 부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일'이라고 한지 하루도 안돼서 꼼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떤 꼼수인지 기사를 일단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065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책정된 전체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 교섭단체에 주는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국회 특활비는 20억 원 가량이다. 나머지 국회의장단(부의장 포함)과 상임위원장 등이 수령하는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된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원내 교섭단체에 주는 특활비 만을 뜻한단다. 국회 상임위는 국회아닌가? 국회 의장단은 또 어떻고? 이것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나? 자한당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어서 언급할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안된다. 자한당처럼 늘 잘못하던 놈들은 잘못을 하나 보태봐야 그게 티가 나지 않지만 문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었다고는 하나 유래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은 조그만 일탈에도 티가 크게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원내 대표들이 의장단의 특활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 특활비는 건드리지 않고 '국회 특활비 폐지'라고 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 자한당이야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했을테니 제쳐놓고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이번 일로 욕을 많이 먹을 듯하다. 또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 몫 뿐만아니라 상임위 특활비도 폐지하고, '의장단 몫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의장에게 넘긴다'라고 해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문희상도 비판받아야 한다. 본인 자신이 유관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원내 교섭단체 만의 특활비 폐지를 '위대한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다. 의장단 몫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거기에 묻혀 넘어갈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 내에도 국민의당으로 분당해 나간 인간들 말고도 구태 정치에 절어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직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들을 쳐 낼 수 없긴 하나 언젠가는 도태시켜야 할 인간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겠다.



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 정치, 사회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했다. 물론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야당들의 발목잡기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 꼴통 야당들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입각자에게는 피판의 강도가 약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에서는 민주당도 슬거머니 발을 걸친 적이 제법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반대하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민주, 자한 양당이 '양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자한당이야 욕 먹을 일이 넘쳐나서 이 건으로 욕을 더 먹는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50%에 가까운, 역대 유래없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욕을 먹어 마땅했다.

그런 국회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2224400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투명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고 비판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이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그것도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쁜 그런 건에 대해 끝까지 반대 주장을 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한당이 협조해 주는 한 욕을 좀 먹더라도 '양성화'를 밀어부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론의 강도를 깨달았기 때문일까? 뭐가 되었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는 일에 양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하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과 뒤늦게 나마 거기에 동참해서 결국은 거대 양당의 후퇴를 이끌어 낸 바미당도 칭찬해 줘야겠다.

오늘 발표한다니 그걸 지켜 봐야 하겠다. 그리고 껍데기만 '폐지'이고 여전히 혜택을 누릴 꼼수는 부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 건설 원가 공개 정치, 사회



지금은 많아 완화되긴 했지만 경기 부양의 선두에는 언제나 건설업이 있었다. 건설업은 국내 경기에 파급 효과가 컷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복마전이기도 했다. 내가 직접 몸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언저리에서 경험해 본 건설업은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기도 하고, 사기와 합법을 구분하기가 정말 애매하기도 했다. 언저리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지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런 상태를 용인한 것은 재산을 뻥튀기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파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업은 여전히 경기 부양의 선두주자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복마전이다 보니 건설업의 원가 공개가 화두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설업의 원가 공개를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지지 기반이었던 진보 진영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렇게 건설업과 건설업 원가 공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설업 원가 공개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공 건설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논란이 될 것이었고 또 논란이 되었다. 사회적 논란 거리가 등장했을 때 그 분야의 실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논란에 끼어들기가 어렵다. 그러나 찬반의 논리를 보면 흑과 백을 금방 구별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시도한 원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12070010384?rcmd=r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영업 비밀 노출에 중소 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지사는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적폐로 몰리는 건설사를 타깃으로 삼아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헀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공사비 절감'이다. 공공 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반대 진영의 논리가 괴이하다. 그 반대 논리를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는 반대 진영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놓은 논리가 '영업 비밀 노출'이란다. 이거 많이 보던 수법이다. 불과 얼마전에도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 모임에서 백혈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되는 물질의 성분 공개를 요구했을 때 '영업 비밀'을 이유로 극구 반대했다. 아무리 그게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비밀스러운 수단으로 영업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자유방임주의 경제 시대에나 가능한 논리이다. 게다가 건설업의 경우 영업 비밀이라 해 봐야 '토목 건설 공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미 다 알려진 재료와 인력의 '운용의 문제'이다. 이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과 편법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은 건설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이다. 국가 경제 운용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시절에야 그런게 일정 정도 용인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다음으로 '중소 건설사 피해'가 있다.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중소 편의점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소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일이다.

가장 고약한 것은 위의 기사의 두번째 인용 구절에 있다.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영업 비밀 누출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란다. 영업 비밀 누출로 손해를 본다면 그건 건설업계의 손해이지 발주자의 문제가 아니다. 발주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건 반대 논리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 오류를 모를 리 없는 관계자들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잃는 것'이 단순히 업계의 이익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적폐 건설사를 타깃'으로 한다는, 이어지는 문장과 같이 생각해 보면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업계 만의 것이 아니라 발주자 측의 것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게 더 클 것이라는 모종의 협박이다. 그러면서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구심이 든단다. 이 말을 한 엽계의 관계자의 사고 구조는 자한당이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뭔가 향변을 하긴 하는데 그 방향이 전혀 맞지 않다.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나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다.

'원가 공개'하면 업계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적폐 건설사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관행은 그랬으나 이젠 제자리를 찾을테니 유예 기간을 달라' 정도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발주자)들의 손해가 더 클 것'이라니.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 주자면 이렇다. 원가 공개하면 건설업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 이것도 건설업자들이 떠들 일은 아니다.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면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 그러니 이재명 도지사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걱정하면 걱정했지 건설업자들이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고쳐야 할 관행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 업자들의 이런 반대 논리는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라고 한다.

이렇듯 반대 논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감추는 자가 범인이게 마련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 시장 시절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여 적자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그것도 재정 자립도를 대한민국 톱 클래스로 바꾼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도지사를 향해 '너가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반 협박을 해대는 건설업계는 스스로 자신들이 적폐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가 적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꼭 보고 싶다. 이재명 도지사 건투하시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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