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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 정치, 사회

[이미지 설명] 버스 의자 청소

드디어 대법원장이 임명되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한편으로, 삼권분립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사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시스템도 고쳐져야 한다. 아무튼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21153917155?rcmd=r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사법부 수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여당은 표결 전까지 치밀하게 얽히고 얽혔던 수싸움에서 이겼다는 명분을 챙겼고 캐스팅보트를 가졌던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에 맡기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실리를 얻게 됐다."


여댱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승리, 패배로 다룰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야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전운이 감도네 어쩌네 했지만 말이다.

의결 정족수가 150표였는데 160표를 얻었으니 넉넉하게 가결된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국민의당은 이미 11명이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20명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초딩이 끝내 가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저 20명 중에 실제 반대표를 던질 인간이 10여명 안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 분명하다. 부산고 인맥과 법조계 인맥이 그 대상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당론으로 정하면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 비밀 투표라 해도 반대표를 색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정세균이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없다. 따라서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내 이탈 후보자들은 비교적 부담없이 이탈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사불란한 당론을 유지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다.

이제 적폐 청산을 추진해야 할 기관들의 장관이 모두 결정되었다. 그것은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됨을 의미한다. 지금쯤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홍쓰레기는 간이 올망졸망하지 싶다. 이 꼴통이 앞으로도 계속 막말을 해대는지 두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되겠다. 그 외에도 법원에 깔려 있는 적폐들도 어떻게 청산되는지 보는 것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사는 세상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안초딩의 동분서주 정치, 사회



안초딩이 목하 동분서주 중이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초딩답게 자한당 꼴통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01039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사진)는 20일 “안보는 우왕좌왕, 경제는 좌충우돌, 도대체 이런 집권세력이 세상에 어딨나”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한당 꼴통들이 온갖 막말에 땡깡을 부려도 별 탈이 없는데다 일정 정도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보이자 그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대통령을 무대뽀로 공격한다. 홍쓰레기에서 보듯 저런 막가파식 존재감 드러내기가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 안초딩의 지지 기반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당 대표 선거 때, 호남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 그 말은 국민의당 내 호남표를 제외하면 수도권인데 거기에 아직 안초딩의 지지표가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이 표들은 자한당으로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길 거부하는 소수의 인간들이다. 그게 얼마나 소수이든 안초딩을 당 대표로 만들 정도는 되었다. 그러니 홍쓰레기가 대구, 경북의 골수들 표의 결집을 노리고 문대통령과 막무가내로 대립하듯, 안초딩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꼴통은 꼴통을 알아보는 법일까? 전여옥이 안초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한번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50308

"지난 19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한 전여옥 작가는 "안철수 대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말을 이었다."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 목포의 박지원이잖나.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 그것과는 좀 다르다. 정치적 스탠스, 출신 지역 등이 그렇기 때문이다.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 자신의 존재 증명, 국민의당의 존재 증명을 위해 강력한 야당이라는 의미 아래에서 사활을, 정치적인 생명을 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전여옥이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정치를 접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자한당, 바른정당을 향해 그렇게 세게 비판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전여옥도 꼴통 기질은 여전해서 꼴통들의 행태에 대한 감은 좀 있는 편이다. 그 전여옥도 안초딩이 '서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초딩이 결집하려고 하는 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런 분석이 그리 심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안초딩은 대선 후에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 파악 능력이 형편없다. 그래서 초딩이라고 불리지만 말이다. 그런 안초딩이다 보니 서울 시장에 관한 한 '지난 번에 자신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양보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꼴통이 꼴통처럼 굴고, 초딩이 초딩답게 논다는데 말릴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다. 당장은 응징할 방법이 없으니 두고 볼 밖에.





'자칭 보수'들의 안보 장난 정치, 사회



'자칭(꼴통)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자신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치솟는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독해져야 하는지를 거듭거듭 환기시켜 준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655/NB11523655.html

"1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한 지 45년 된 미국산 헬기를 사기 위해서 1500억원이나 썼는데 1년 만에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는, 그래서 이 헬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무기 구입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무기 거래가 안보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기 구입 상황을 봐도 우리가 가장 많은 미국 무기를 사면서도 이른바 '호갱' 신세가 아닌가, 미국으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데 정작 '호갱'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는 미국이 하는 짓은 대부분 '무기 장사를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전에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꼴통들이 호갱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꼴통들이 왜 미국에게 호갱을 자청했을까?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거나, 역으로 정적들을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서였다. 낯짝에 철판을 깐 놈들이라 당연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49283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하고도 재배치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론까지 본격적으로 들고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핵무장은 고사하고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낮아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쓰레기는 '(추상적이든 아니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라는 더러운 가치관을 가진 꼴통들에게는 어필이 된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막말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궤멸되어 가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그 점은 일정 정도 맞아 떨어진 듯하다. 거기에 신난 이 개쓰레기가 못된 버릇을 다시 꺼내들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직 꼴통들에게만 통할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니 '핵 무장'이니 하는 개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 쓰레기들의 대가리 속에는 국가 안위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하려면 독해져야 한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법이다. 마땅한 몽둥이가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몽둥이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자. 9년을 참았는데 좀 더 참는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력 정치, 사회



헌재 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석이 될 위기에, 추미애 대표가 야당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그에 대응하여 야당들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합의했단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18152307638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 사태 이후 야당을 향해 쏟아냈던 감정섞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사과다. 그게 사과라는 것은 국민의당이 덥썩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절묘하다. 자한당과 바른정당은 진성 꼴통들이어서 열외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 부결 이후 처지가 난감했을 것이 분명하다. 말이 되든 안되든 명분을 중시한다고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아예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야 헌재 소장 부결에 이어 대법원장 부결이라는 부담까지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운다고 떡 물려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 추대표의 강성 발언에 이은 이번 사과 표명은 국민의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어 준 셈이다. 여당 대표가 사과했으니 분을 풀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 셈이니 말이다.

추대표가 이걸 의도했다면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단순한 행운인 것은 아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찍기도 잘한다'라고 하지 않나. 그건 감이 있다는 이야기다. 꼴통 야당들의 땡깡을 마냥 '오냐오냐' 받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면 누군가는 강성이어야 하는데 당, 정, 청의 한 축인 추대표가 강성 발언으로 야당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문대통령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그야말로 당, 정, 청의 환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드림 팀이 떳다.



어느 대학교수의 민낯 정치, 사회



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 막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237/NB11523237.html

"국립 순천대의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그 녹취 파일을 JTBC가 확보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학교 차원에선 아직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A 교수 : 걸레 아니에요? 아무데서나 퍼질러 자고 그러는데? 방 만들어서 파자마 바람으로 남자 여자 어울리면 좋겠어요?]"
"[A 교수 :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A 교수 : 애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자.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 사회는, 외부에서는 '백년대계를 다루는 숭고한 교육자'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회적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어서 폐쇄적인 집단이 됨으로써 그 기대와 현실을 괴리를 차단한 집단이다. 그러니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황당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황당한 인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집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황당한 경우까지도 그 폐쇄성으로 인해 묻혀 버린다는 점이다.

기사에 언급된 정도의 막말은 교수 사회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교수 개인으로 보자면 '드러난 게 탈'이라는 식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 그리고 교수의 항변을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애들을 도와준다', '아버지의 입장' 등의 말에서 전통적인 관념의 폐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대학교수는 사회의 '지식인', '어른', '지도층'으로서 무슨 소리를 해도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진다는 그 고리타분한 관념 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수업과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문제가 되면 그걸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본인이야 억울하든 말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에게는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는 법이어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와 더불어 교수 집단도 폐쇄성의 껍질을 벗고 자신들의 권위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 문제가 정치 문제로 정치, 사회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서 답이 없는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법 자체가 없다)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출세'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 뿐이었다. '부동산에서 대박나는 것'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다. 부동산 대박나는 것이 '운칠기삼'이고 보면 그나마 (사람들의 생각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많이 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좋게 말하면 교육열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욕'을 어찌 국가 정책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나 전근대적인 '신분 차별', '부의 대물림' 등과 같은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으려면, 유럽의 몇몇 나라들처럼 사회 복지가 충분하여 교육이 사회적 문제가 아닌 그 자체의 문제로 축소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므로 (차선이 아니라) 차악의 대책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을 수 없는 그 대책이라는 것을 요구하므로, 교육부는 뭐든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 문제에 정치가 깊숙히 개입하게 된다. 전두환은 사람들의 분출하는 요구를 달래기 위해 과외 금지, 대학 졸업정원제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가 금방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왜곡된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참교육을 주장한 교사들은 전교조를 만들어 정치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다.

그런 와중에 수능 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기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대단히 급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전교조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간 조선을 필두로 한 찌라시들은 거기에 '이해찬 세대'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인지는, 전두환의 뻘짓, 졸업정원제를 거친 세대를 '전두환 세대'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조선이 다시 '김상곤 세대'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유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157.html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수능 개편안 적용을 2021학년도에서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2, 중3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2, 중3 학생들은 20년 전 졸속 대입 개편으로 큰 혼란을 겪은 '이해찬 세대'에 빗대 자신들을 '김상곤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언제는 교육 문제에 불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수능이 쉬우면 쉽다고 탈, 어려우면 어렵다고 탈,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인 교육 문제에 유독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그것을 진보 정권의 문제인 듯한 냄새를 풍기는 저런 프레임 전쟁을 시도한다. 분명한 것은 전두환 세대가 없었듯 이해찬 세대도 없고, 김상곤 세대는 더더욱 없다. 오직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붙들고 시름하는 교육부의 존재 자체가 문제일 뿐이지.

정치 문제와 엮여 있는 교육 문제에 또 다른 골치 아픈 존재가 있다. 바로 사립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에서 사립은 분명히 사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 관련되어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그걸 촛불 집회까지 해가면 막은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었다. 그 여파로 비리 혐의로 물러난 재단 이사장이 다시 학교를 장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 유치원이 사단을 일으켰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61806001&code=9404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한유총이 공개한 교육부와의 협상 내용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학부모 직접 지원 등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원점 재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협상안에 책임 있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해 사립유치원을 우롱했다”며 “(우리가)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집 값이 떨어진다고 공공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공공연하게 막고,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원전 건설 계속 여부의 공적 논의조차 막는 이런 해괴한 형태를 사립 유치원이 다시 보여준다.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게 아니긴 하다. 겉으로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든 간에 속셈은 뻔하다.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것, 즉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유치원조차도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관할이 교육부이다 보니 마치 사립 교육기관 지원하듯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쪽으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오너의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교육 지원을 요구하는 이상한 행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이상하게 자리잡은 사학법 탓이다.

이 포스트를 쓰고 있을 때 사립 유치원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가 뜬다. 정당한 명분이 없으면 아무리 떼를 쓰도 안먹힌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는 징조일까? 그렇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탐욕스러운 사립 운영자들이 그걸 언제까지 억누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 정치, 사회



박성진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던 터라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다. 다만 다음 기사에서 거론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인사에서 발목잡는 야당들은 적폐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1162.html

"임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박성진 후보자가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다”며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 모시려 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꾸린 사실을 알리며, “여·야와 또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진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7번째였단다. 그 말은 앞서 26명이나 고사했다는 말이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 되먹지도 못한 자한당 꼴통들하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야당 국개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미 임명된 장관들도 추천자와의 신뢰 문제때문이 아니었다면 모두 야당 국개들의 개소리에 강력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터이다.

이게 처음도 아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신들이 정권잡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하소연을 했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던 당시 야당(지금의 자한당과 바른정당의 뿌리)들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불과 몇 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고, 부적격자를 임명하곤 했었다. 그래 놓고는 다시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 저런 땡깡의 배경에는 어차피 '자신들이 다시 정권잡으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는 '자포자기' 심리가 깔려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포기한 상태이니 추가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만, 한경오의 보도 태도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설사 정치의 신이 내려오더라도 자한당 꼴통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가세한 야당 꼴통 연합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옛 말에 '씨앗 싸움에 돌부처도 돌아 앉는다''라는 말이 있다. 야당의 저 땡깡질에 정말 돌부처도 돌아 앉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언론이라는 것들이 여당의 정치력 부족을 무슨 고장난 녹음기 틀 듯 틀어댄다. 기계적 중립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기자라고 나대고 있으니 희망이 없는 것이지. 하여간에 정치 적폐든 언론 적폐든, 적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청산될 것이다. 독한 끈기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정치, 사회



역시 사람은 노는 물이 좋아야 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이야기다. 먼저 기사부터 보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522&path=201709

"[주요 발언]
- 김이수 부결 관련 항의 문자 많이 와.. 국민의당 아닌 청와대 비판받아야 할 일
- 국회 추천 재판관 헌재소장 임명, 관행 깨는 것... 정치적 독립 해칠 만해
-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결정권? 안철수 말 실수 한 것
- 청와대와 전방위적인 각을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 추미애 거친 언어 어제 오늘 얘기 아냐... 형제의 당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
- 자유한국당과 공조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어
- 김명수 후보자, 도덕성 문제는 없는 듯... 사법부 독립성이 문제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면 법원 내 인사태풍
- 김명수 부결 역풍? 지지율 5%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어"


국민의당 김경진은 청문회 스타다. 청문회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목청이 높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상황을 꿰고 있으면서 정당한 논리로 상대방을 깨부수어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청문회 스타'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경진은 스타였다.

그런 김경진이, 검사 출신이기도 한 김경진이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탓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먼저 김경진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언급부터 보면 '20대 국회 결정권'은 '안철수의 말 실수'라고 제대로 지적하고, 자한당과는 공조는 고려 불가도 언급하고, '김명수 후보자 문제없음'도 언급한다. '정치적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생각의 다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부결시킨 국민의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명한 청와대가 문제란다. 국민들은 부결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지 지명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모를 리없는 김경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국민의당이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걸 직설적으로 공격하면 소위 말하는 '막말'이라는 것이다. 역풍에 대해서도 '지지율 5%여서 상관없을 것'이란다. 물론 그 말이 자한당이 하는 것처럼 '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몰라준다'라는 엘리트의 오만함은 깊게 배여있다. 이 오만함이 바로 조변석개하는 여론의 질타를 몇번 받으면 그걸 삭이지 못하고 자한당 꼴통화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김경진, 참 아깝다. 하나 아까운 인물이 어디 김경진 하나 뿐이겠나. 결국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갈 때부터 싹이 노랬는지도 모른다. 어쨎거나 자신의 판단이니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정치,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14122938582?rcmd=rn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관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게 됐다."
"세계시민상은 아틀랜틱 카운슬이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선 축하드린다. 그런데 이 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거리를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자라고 하기에는 심히 곤란한 정략가인 헨리 키신저가 수상자 선정 위원에 포함되어 있고, 2016년에는 일본 아베 신조도 수상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동맹국 정상들에게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라고 언급해 두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은 의미가 있다. 왜 그런지 보자. 문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것은 촛불 시민 혁명이었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리는 없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대응에서의 미국과의 공조 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은 문대통령을 든든한 동맹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한미 동맹의 당사지인 미국은 문대통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한미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개소리를 해댄다. 꼴통 찌라시계의 대부인 조선일보조차도 '돌아가며 주는 상'이라면서도 폄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우리 대통령을 외국에서는 인정해주는데 야당들은 도리어 대통령 발목잡는데 여념이 없을 뿐만이나라 '제왕적 대통령'이나 '패권'이니 하는 소리를 해댄다. 이런 해괴한 짓이 지금이 처음은 아니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재임시 외국에서는 국빈 대접을 하였으며, 세계 유명 인사들조차 노 전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당에 야당들은 풍자랍시고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곤 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연극 '환생 경제'였다. 그 때 연극에 출연했던 꼴통 정치인들은 박근혜를 제외하면 아직 국회의원을 해 처먹고 있다. 나쁜 놈들에게 너무 큰 힘을 쥐어 준 후유증을 지금 제대로 앓고 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학습 효과 덕분에 야당이 온갖 행패를 부려도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굳건하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기다려진다. 그 전에 야당이 자멸할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더욱 좋고.



초딩에게 칼을 쥐어준 결과 정치, 사회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이 부결되자 자한당은 얼싸안고 축하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안철수도 덩달아 신났다. 다음 일련의 기사를 보면, 제목만으로도 그동안 초딩 안철수에게 칼을 쥐어준 결과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0511.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18720000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31018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는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청와대 반발을 겨냥해 “2013년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일이 떠오른다”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밝혔다."

꼴통들의 특징 중에는 주장과 사실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의견 제시자와 결정권자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 등이 있다. 자신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다. 거기에 고무되어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짚었다시피 제왕적 대통령 치하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들이 낙마시켜 놓고는 또 '제왕적 권력' 운운한다.

안철수는 점점 더 자한당 꼴통화되어가고 있다. 아니다. 원래부터 자한당 꼴통들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동안 그게 가려져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것이다. 이명박의 민낯이 이제야 속속들이 드러나듯, 이명박 아바타의 민낯도 드러날 모양이다. 초딩 안철수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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